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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879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와 원고들(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A노동조합과 피고는 2008. 12. 3…
2011다277692011-09-08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1588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2016가합16042016-11-17수습해고
법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 원고들의 임금은 기…
2023가합121742024-10-31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사 합의 효력, 퇴직금 재산정 및 초과지급금 상계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
2010나58942011-08-19기타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나머지…
2013가합8602015-1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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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9,277,4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피고(사용자)에게 명령함.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2006나10082006-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작기계 및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판매 회사…
2018가합522452020-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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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
2013나44232015-07-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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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37에게, 피고 B 합자회사는 원고 38~50에게 각각 별지5 목록 기재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2014가합32552015-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
2015가단2092832023-08-30기타
노동위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
인천2018부노142018-05-18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3가합854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2014가합26622017-02-17전보/인사이동
법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 합의…
2014가합53732015-05-0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 내용이 인천공항공사의 승강설비 유지·보수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단체협약 차이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명절 상여금, …
중앙2018차별52018-06-05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15나81382016-06-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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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함. - 피…
2023나149272024-02-14전보/인사이동
법원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
2022가합2067392023-06-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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