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
2019고정5202019-06-19기타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2014고정14362014-09-25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
2023고정4752024-01-26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함. - …
2014노13222014-12-04업무능력부족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
2023고정3712023-10-04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
2018고정4102018-08-23기타
법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위 벌금에 상당…
2022고정4712023-01-19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2018고정871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
2018고정3622018-08-31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2019고단55672020-05-26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2019고정21082020-02-11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유죄 및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
2018고정16082019-06-20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
2018고정4972018-07-19경영상해고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021고정3932021-08-19비위행위
법원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
2022고정3162023-02-10근로자성 분쟁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
2019고정2772019-06-12경영상해고
법원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기각함. 사실관…
2019고정822019-02-18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2017고정852017-04-14기타
법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4고정9042014-08-28기타

← 이전1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