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정8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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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871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고시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년 7월 임금 1,079,860원을 포함한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고시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년 7월 임금 1,079,860원을 포함한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최저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871 판정일 2018.08.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최저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금품 청산, 최저임금 준수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증거(채용공고, 해고 문자,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은 증거주의 원칙에 부합 함. 여러 법규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된 점은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금품 청산, 최저임금 준수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증거(채용공고, 해고 문자,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은 증거주의 원칙에 부합 함. 여러 법규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된 점은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