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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각하경북2016부해5092016-11-29전보/인사이동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2016고단483,591(병합),882-1(병합,분리)2016-11-09비위행위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연…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2016-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각하서울2025부해9625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71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의 실질에서도 미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자신이 발생시킨 월 …각하서울2016부해11942016-08-2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