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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
- 법원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2023-07-06직장내괴롭힘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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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