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283826 판결 손해배상(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283826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 명예훼손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283826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3-03-31 | 2021가단283826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 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를 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만 원, 피고 D(부친)는 피고 B와 공동으로 50만 원 지급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고가 상대방을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욕설·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일부 불법행위(협박 등)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청구된 손해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배우자 유책에 기여한 점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 :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은 1,000,000원, 피고 D은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 불법행위일인 2021.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2021가단283826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한 상간녀 배우자 및 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B과 E은 2009. 5. 15. 혼인한 부부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 임. 원고는 E의 직장 동료로 2021년 4월경 및 5월경 E과 부정행위를 저지 름. E은 2021. 3. 16.경 피고 B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고, 피고 B은 E의 외도를 알게 됨. E은 2021년 4월경 원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5월경에는 원고와 함께 캠핑장에서 5박 6일 동안 시간을 보냈으며, 원고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E은 2021. 5. 25.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은 2022. 8. 17. E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 함.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2022. 11. 22. 피고 B과 E의 이혼, E은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재산분할금 지급,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 지정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 B은 2021. 7. 1. 원고를 상대로 E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인천가정법원은 2022. 12. 20.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들은 2021. 6. 3. 원고가 근무하는 F시설 1층 시청각실에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 감.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원고에게 "평생 상간녀라는 딱지가 쫓아다니게 해줄게, 평생 어디 취업도 못 해, 너 한 번 해봐 인천 상간녀"라고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부남인 직장 동료 E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E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원고의 직장동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멍청하면 바람을 쳐 피지를 말던가, 상간녀, 유부남이랑 5박 6일 캠핑하고, 손깍지 끼고 잠도 자고 커플 옷 맞춰 입고 커플 운동화에 나와서 한집에서 생활하고, G지구에 살림 차렸냐"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피고 D은 원고에게 "평생 상간녀라는 딱지가 쫓아다니게 해줄게, 가정을 그렇게 파탄나게 해"라고 크게 소리 지 름. 피고 B은 같은 날 F시설에서 원고의 직장동료들에게 "원고와 E이 불륜관계이다, 알고 있었냐"라고 말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를 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만 원, 피고 D(부친)는 피고 B와 공동으로 50만 원 지급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고가 상대방을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욕설·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일부 불법행위(협박 등)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일부 인용했 다. 다만 청구된 손해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배우자 유책에 기여한 점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83826 판정일 2023.03.3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고의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를 방해 함. 피고들은 위 행위들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 됨. 원고는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2021. 6. 3. 원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조물침입,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하였 음. 피고 B이 같은 날 원고의 직장동료 H에게 원고와 E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원고 및 E의 사진과 원고가 작성한 각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에서의 징계 등은 원고의 E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자료 액수 함. 지연손해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상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상간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불법행위(건조물침입,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다만, 상간자의 직장 내 징계 등은 상간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피고들이 형사처벌(약식명령 확정)을 받은 사실이 불법행위 성립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위자료 액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정도와 원고의 상간행위라는 유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