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68207-28822000-01-01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1142000-01-01
- 행정해석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징수6506-2831995-12-14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20-581995-02-23
- 행정해석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2231993-03-19
- 행정해석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임금32240-78201989-09-25
- 행정해석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근기01254-83581987-05-2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기01254-71721987-05-04
- 행정해석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징수01254-82481986-05-20
- 행정해석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협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노사32271-65061986-04-17
- 행정해석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31631981-04-29
- 행정해석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임금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20801978-10-11
-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입사 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도 포함된다보상67961969-06-19
- 행정해석7.3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7.2이 된다노직산1964-08-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2007-12-31
- 행정해석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임금68207-4291999-06-07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11990-03-20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법무811-294971980-11-12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