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외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