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고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운수사업에 있어서는 운수사업을 법인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결산서 및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을 법인이 지입체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법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수의 유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인정 징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