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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 등의 효력은 없다 2. 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노조법 및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3.노동관계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시킨 경우,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노사관계팀-12232007-06-12
• 행정해석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조68107-6452003-12-23
• 행정해석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은 실질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을 결의·결정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노조01254-4542000-05-31
• 행정해석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조01254-91999-01-05
• 행정해석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않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1341996-02-06
• 행정해석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해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니언 숍 요건이 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노조01254-5421993-05-14
•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

  노사쌍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시 교섭권한을 가진 자가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에 회부 또는 재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노조32262-93581970-01-01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sid_118091970-01-01
• 행정해석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

  노사관계법제과-8572008-10-23
• 행정해석

  적정인력 문제와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협력68107-4272000-01-01
• 행정해석

  비록 A공장 노동조합이 갑과 을 2개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A공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회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협력정책과-5152011-04-04
• 행정해석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과-7242010-09-10
•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

  회사 분할에 따라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면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4182006-02-20
•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조01254-3162000-04-12
• 행정해석

  파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업무가 파업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면, 파업종료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임을 이유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협력68140-561999-02-12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271999-01-11
• 행정해석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3611997-04-15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노조01254-1202199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