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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종료일이 2023. 6. 13.인 점에 대하여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기각경기2023부해2730202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23. 4. 3.∼7. 31.)을 체결한 이후로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각충남2023부해722202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 1.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0202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A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법인이 2023. 2. 28.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A법인의 모든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였으므로 A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6202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942023-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년부터 촉탁근로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562023-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특별한 …기각경북2023부해554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한다.”라는 2020년 단체협약 제20조(수습기간 및 계약직의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6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59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여부사용자가 잼버리 대회기간의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모든 근로자가 사업운영 종료일 또는 그 전날에 근로관계가 …기각전북2023부해2062023-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기각서울2023부해22732023-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2022가단40610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정이익 유무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시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 여부 및 선정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속기간과 퇴직…인정 (구제)충남2023차별7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23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5. 31. 근로자에게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② 관리소장은 2023. 6. 26.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만료를 통한 근…기각경기2023부해2595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기각경기2023부해1995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02023-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542023-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 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부위원장 특정 1인의 차량 운전 업무만을 담당한…기각서울2023부해24132023-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