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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미소멸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1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기각서울2025부해9285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2025. 8. 말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7. 23. “오늘 사직서 작성하라고 했고 카톡 퇴장 및 보안키 반납 등 왜, 업무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기각경기2025부해91762025-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분배 업무 및 업무 변경 지시에 대한 불이행(징계사유2), 근무 시간(지각) 관련 문제(징계사유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청구 누락 건 재청구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4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9. 8.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반○○ 점장의 발언 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가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고를 의미하…기각경기2025부해91932025-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기각서울2025부해9252202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14.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제출하면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 사직일은 ’2025. 10. 1.'로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동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각부산2025부해90232025-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5. 7. 2., 7. 22., 7. 23., 7. …기각서울2025부해92352025-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3542025-12-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업체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매 1개월 단위로 작성해 왔으며,…기각경기2025부해91122025-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7. 23. 유○우 팀장으로부터 “러쉬에서 취업은 안 될 거 같네”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유○우 팀장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자로 인사권한이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기각전북2025부해9033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02025-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각서울2025부해9222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대화가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기각경기2025부해9090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7.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권고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통보하겠다”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기각전북2025부해9037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호봉 재산정 및 2001년 호봉책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호봉 재산정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따른 고유한 경영ㆍ인사상의 내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일부인정전남2025부해77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8. 인사명령(전보발령)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제5조에 “.... 언제든지 “갑“이 계약한 다른 사업장으로 “을”에 대해 전보 또는…기각경기2025부해9139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10. 15. 근로자에게 '귀가하여 시말서를 작성해서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시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미 2번에 걸쳐 작성한 경험이 있…기각서울2025부해91982025-12-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