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교육팀장의 압박, 폭언, 사직 종용)과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원 제출 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급여 처리를 위한 서류도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서명하여 제출한 점, 강요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 제출 후 이의 미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요에 의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