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기각서울2021부해11672021-08-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272020-11-0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①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원 계약직이 존재함, ②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원 계약직으로 혼동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반면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2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702019-01-14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 업무진행 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기각경기2016부해2352016-04-07폭언/폭행
- 법원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