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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직 사유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2를 제외하고 징계사유1, 3, 4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24부해27712025-02-13비위행위
- 노동위① 설령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경비용역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각하경기2016부해109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각하인천2016부해162016-03-18근로자성 분쟁
- 법원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퇴직금 23,158,800원을 합한 54,5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2017-01-11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552016-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채용 면접 당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 명함을 사용하고 재직 중인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402020-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휴가 사용 직전 발생한 일회성 사건만을 가지고 전보 필요성을 검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8.자 의사 소견서에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722024-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기각전남2024부해6502024-10-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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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2010-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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