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직 사유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2를 제외하고 징계사유1, 3, 4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직전 징계사유와 유사한 점,

② 비위행위 대부분이 직전 징계 기간에 발생한 점,

③ 직전 징계 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정을 가중한 점,

④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 기회가 제공된 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2를 제외하고 징계사유1, 3, 4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직전 징계사유와 유사한 점,

② 비위행위 대부분이 직전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