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2062830 판결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8-10-19 | 2017나20628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면직횡령 파면공금 횡령 면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미지급 대여금, 보수,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미변제 대여금 9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근로자의 미지급 보수 49,481,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근로자의 퇴직금 480,658,8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회사의 횡령금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28,658,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와 근로자의 동생 C이 2003. 11. 26. 설립한 실내장식업 회사임.

- 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 부부와 C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음.

- 근로자는 2003. 11. 26.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0. 2. 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11. 26. 퇴임함.

- 원고와 회사는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총 26회에 걸쳐 1,387,400,000원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중 1,2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 4,00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2015년 11월 보수 9,481,130원도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함.

- 회사는 2010. 7. 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해당 퇴직금 규정)을 제정함.

- 원고와 C은 2015. 9. 7.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사옥을 포함한 두 회사의 자산 일체를 근로자가 C로부터 인수하는 회사인수 약정을 체결함.

- 원고와 C은 2015. 11. 9.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채권, 채무 내역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거래 내역의 대여금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서에 원고와 F가 회사에 대해 합계 834,6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나2062830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C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5405">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28. 선고 2016가합105405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6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의 동생 C이 2013. 11. 26. 설립하였고, 피고의 발행주식(총 42,000주)은 원고와 그의 처인 F가 50%(원고 12,600주, F 8,400주), C과 그의 처인 L이 50%씩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03. 11.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0. 2. 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5. 11. 26. 퇴임하였다. 3) C은 위 2003. 11. 26. 원고와 함께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6. 11.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5. 1. 12. 사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 내역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총 26회에 걸쳐 계좌를 통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이라고 한다). <table_bc id="3_1" src="20220311/ae8b293da771064e_table_1.jpg" width="1323" height="613" x_position="164" y_position="1231" /> <table_bc id="4_1" src="20220311/81badf66b73ddf84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단위: 원) 다. 원고의 기존 보수 금액 및 미지급 보수 내역 1)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500만원 × 12개월)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15년 11월 보수 중 9,481,130원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액은 합계 49,481,130원(40,000,000원 + 9,481,130원)이다. 라.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 1) 피고는 2010. 7.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4명 가운데 2명(원고, C)의 출석 및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주식총수 42,000주 중 출석주식수 23,100주의 찬성) 으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 제33조<comment_bc id="1" />를 변경하고, 개정 정관 33조와 관련하여 퇴직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5_1" src="20220311/608f0106bea131f8_table_1.jpg" width="1301" height="1547" x_position="164" y_position="176" /> 마. 원고와 C의 회사인수 약정 체결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와 C은 2015. 9. 7.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사옥을 포함한 위 두 회사의 자산 일체를 원고가 C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회사인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6_1" src="20220311/1b46bc78f28dff49_table_1.jpg" width="1323" height="798" x_position="164" y_position="412" /> 2) 원고와 C은 2015. 11. 9.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권, 채무 내역 들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5호증, 을 제36호증의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 기재 돈에 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총 1,387,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1,29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잔존 대여금 97,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만일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표 중 순번 13 내지 15, 17 내지 19의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약정은 해제되어 피고가 위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위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과 같이 총 1,38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5, 6, 13, 16, 17호증,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387,400,00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와 그의 처인 F가 피고에 대하여 합계 834,610,000원의 대여금(차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속아서 무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4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12</case_cite>호)에서 2016. 11. 24. 피고에게 F에 대한 대여금 509,21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법원 2016나2085478호)에서 2019. 9. 19. 같은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대여금 834,610,000원에서 위 509,21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잔존 대여금액을 초과한다. 다) 원고가 대여사실의 또 다른 증거로 제출한 회사 부채내역 및 가수금 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입금내역에는 공통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증거별로 가수금 액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원고가 미변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다액이다. 라) 원고, F 뿐만 아니라 C, 원고 및 C의 여동생인 K, C의 처인 L, 처남인 M 등 원고와 C 본인 및 그 가족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이 존재한다. 마) 제1심 증인 J도 피고에게 사업자금이 없을 경우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 순번 13 내지 15, 17 내지 19 기재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을 제19호증의 2(입금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입금내역 중 F의 개인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본 대여금 소송에서 계약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순번 13 내지 15 기재 돈들은 이 사건 약정서 체결일(2015. 9. 7.) 이전인 2015. 7. 31. 및 2015. 8. 31.에 각 지급된 것인데,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순번 기재 각 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278,200,000원(50,000,000원 + 2,4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35,8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612,40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피고는 또한, 순번 24 기재 3억 원은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순번 23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ol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순번 23 기재 3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834,610,000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갑 제17, 18호증 참조).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위 순번 23 기재 3억 원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1,387,4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2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97,400,000원(1,387,400,000원 - 1,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전 거래내역 중 순번 7 내지 10의 돈은 원고가 2014. 9. 2.부터 2014. 10. 24.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의 자금 201,738,240원으로 G회사 등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필리핀에서 건설사업을 동업하고 있는 원고의 사위인 H에게 보냄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에 관해 원고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을 제2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자금으로 구입한 건설 자재들이 H에게 현실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 중에는 구입하는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N로 되어 있는 자료들도 존재하는데 위 사업소와 피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자재들이 H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더라도 대물변제가 인정되려면 본래 채무의 내용과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대표이사 보수 49,481,130원 및 퇴직금 480,658,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0. 2.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5. 11. 26. 퇴임하였고, 그 중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대표이사 근무에 따른 보수 4,000만 원 및 2015년 11월 보수 9,481,1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 49,481,130원(40,000,000원 + 9,48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16092">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case_cite>).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25123">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case_cite> 참조). 나) 피고가 2010. 7.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의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5. 11. 26.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평균임금 (1) 원고의 퇴직일 기준 월 평균임금이 11,868,12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18. 3. 7.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comment_bc id="2" />은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보수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보수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전원의 합의를 통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친동생 C이 2003. 11. 26. 설립하여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해 왔던 법인이고, 원고와 C은 실질적으로 피고 발행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피고도 2017. 2. 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부부와 C 부부가 각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와 C이 합의하면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동안 서로 합의하여 이사의 보수집행이 가능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와 C은 각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설립시부터 매월 이사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위 기간 동안 이사의 보수 지급을 반대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이를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된 사실도 없다. (다) C 역시 대표이사로서 월 평균 보수가 1,2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자신의 퇴직금을 552,000,000원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2016. 1. 15.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매월 800만 원씩 급여를 수령하다가 퇴직금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퇴직 직전인 2015년 7월부터 월 급여를 1,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그 보수지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14년 12월까지 매월 1,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다가 일시적으로 위와 같이 급여를 인하하였고, 그 후 2015년 7월부터 다시 종전과 같은 액수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함께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C에게도 C의 퇴직시까지 원고와 같은 액수의 보수가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보수를 부풀려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속연수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설립시인 2003. 11. 26.부터 2010. 2. 9.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2010. 2. 10.부터 2015. 11. 26.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는 '본 규정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실제 선임한 일자로부터 재임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속연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이전 실제 선임된 날로부터 재임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를 2003. 11. 26.부터 2015. 11. 26.까지 12년으로 인정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03. 12. 1.부터 2005.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0. 1. 11.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30.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기간(2003. 12. 1.부터 2005. 8. 31.까지 및 2010. 1. 11.부터 2015. 11. 30.까지)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원고가 2004. 1. 1.부터 2005. 11. 3.까지 및 2010. 1. 11.부터 2015. 12. 1.까지 피고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3. 12. 1.부터 2005. 8. 30.까지 및 2010. 1. 1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25. 26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구로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 설립시에 이사로 취임하여 2010. 2. 9.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0. 2. 10.부터 2015. 11. 2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해 온 사실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고(2017. 2. 21.자 및 2017. 9. 4.자 준비서면 등), 제1심의 사실인정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26. 이사로 취임한후 2015. 11. 26. 퇴임할 때까지 매 3년마다 중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사 사임에 관한 등기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 1. 피고 소속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5. 11. 3.에 상실하였고, 2010. 1. 11. 다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사단법인 O, D 주식회사, 주식회사 P 등의 사업장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갑 제25호증). 또한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P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는 사단법인 0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장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일치하지도 않고, 각 회사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이나 급여 지급이 중복되는 기간도 있다(갑 제26호증).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 역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도 2010. 1. 11.부터 2011. 10. 1.까지 D 주식회사에서, 2015. 1. 13.부터 2015. 12. 31.까지 사단법인 0에서 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였다(구로세무 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중 91 내지 96쪽). 위 회사들은 모두 원고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은 피고 이외에 도위 회사들이나 사단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업무처리상 필요에 따라 소속 사업장을 변경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원고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체적 산정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전 기간인 2003. 11. 26.부터 2015. 11. 26.까지 근속기간 12년에 대하여 퇴직할 당시의 직위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은 480,658,860원[평균 임금 11,868,120원 × {(5년 × 지급률 300%) + (5년 × 지급률 350%) + (2년 × 지급률 400%)]이 된다. [다만, 원고는 2003. 11. 26.부터 2010. 2. 9.까지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2. 10.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는 '재임 중 승진 등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될 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 한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당시의 직위에 따른 최종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근속기간별로 지급률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원고가 퇴직할 당시의 원고가 이사로 근무한 기간·지급율과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지급율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임원으로 퇴직할 당시 직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되, 근속기간별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다툴 뿐 구체적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80,658,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사건 퇴직금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감액되거나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7조 제3항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의 문언적·체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 결정을 통보받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고, 임원이 단순히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12.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8144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금고 이상 형을 선 고받았다거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퇴직금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횡령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대여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공통된 주장)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1. 1. 적법한 절차 없이 6,000만 원을 차임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25회에 걸쳐 피고의 공금 합계 246,5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및 퇴직금에서 위 횡령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39호증은 수기장부로서 그 작성자 및 작성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재내용도 불분명하여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7,539,990원(미지급 대여금 97,400,000원 + 미지급 보수 49,481,130원 + 퇴직금 480,658,86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98,881,130원(미지급 대여금 97,400,000원 + 미지급 보수 49,481,130원 + 퇴직금 25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퇴직금 228,658,860원(480,658,860원 - 252,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