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2020나29103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2021구합804212023-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20구합852142021-07-15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7고단36352018-11-15비위행위
법원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를 …
2022구합807492024-07-1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C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이창민 [변론종결] 2…
2023구합572342023-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
2022가단2538642024-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가 2017…
2017가합5437322018-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 외 근로 등록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위○○ 팀장과 이○○ 파트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정규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강원2023부해872023-06-14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① 분임장 변경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인사명령의 목적이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향상’,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분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이나 직책…
중앙2018부해10642018-12-13전보/인사이동
초심취소
법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법원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
2022노3062023-02-02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법원
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
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노동위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
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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