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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근무실적 부진, 직장 상사 비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2010부해6342010-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
2021나930382022-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2021노4382022-04-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8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3.D 4. E [피고] B. D,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2021가단50892022-03-24직장내괴롭힘
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633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2023가단633792024-09-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
2024가합308262024-12-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020가합525852021-0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
2022나640992023-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가…
2022나883092023-05-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
2024나305182025-07-0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연이자 90,180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80…
2023나443892023-11-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산재 승인 기간 …
2021나1017172022-11-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2,000,000원이 부과됨. 사실관계 - 행위…
2023과132024-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8. 해경청 C과에 발령받음. - 피고는 원고의 근…
2021가단55662022-09-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장애인 직장 동료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B시설에서…
2023구합33672024-11-1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적 접…
2025-07-16성희롱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
2023가합2035462024-09-0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
2021구합772652023-05-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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