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동료 직원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지속한 점,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