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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중 다른 사업장의 대체는 물론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45331964-11-04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화학사고예방과-8452020-02-28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01254-166041970-01-01
- 행정해석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0291996-08-01
- 행정해석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2021-12-15
- 행정해석부동산 신탁업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20572005-12-12
- 행정해석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52012-07-30
- 행정해석출장 중 발생한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안기68330-5051995-06-23
- 행정해석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692001-04-13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4631970-01-01
- 행정해석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다보험적용부-2867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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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직업재활팀-418200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