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

본 사는 ○○시(200명), 지사는 □□시(390명)에 위치하고, 안전 관 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씩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음 - 이러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질 의】 본 사는 ○○시(200명), 지사는 □□시(390명)에 위치하고, 안전 관 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씩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음 - 이러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전담 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 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 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 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므로 경영책임자의 직속 조직으로서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