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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02021-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47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어왔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1. 7. 8.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우발적이고 일회적…인정 (구제)경기2021부노1062021-1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분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배치전…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452021-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시설로 선정되어 입소 장애인 전원이 주거이전한 후 폐업하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082021-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를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또…초심유지중앙2021부노1832021-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검침원들 대부분의 소득이 사용자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침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하여 사실상 일방적이고 정형적인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인정 (구제)울산2021부노82021-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배차중지의 징계 처분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배차중지와 노후화 된 차량 배차, 회사 내 근로자의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사내연락서의 내용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 근로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 근로자가 배포한 영상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이라…기각경남2021부노292021-1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92021-1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2020. 11. 4. 외부교육기관에서의 입교생에 대한 거친 언행 및 교육권 박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나. 근로관계 종료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6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여부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재량 규정이며,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기하였던 다른 근로자의 …기각경기2021부해1452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31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신청인16 내지 21에 대해서는 2012. 4. 17., 신청인1 내지 14에 대해서는 2015. 10. 22., 신청인15에 대해서는 2016. 8. 8. 각각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하였고, 신…각하서울2021부해18032021-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제한속도 미준수, 차량 8대 추월, 버스 내 흡연, 노선 결행, 1t 화물차 추돌로 인한 물적 피해 등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542021-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중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각하경북2021부노422021-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었고,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2018. 4. 1.∼2019. 3. 31.)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해약에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30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5가지의 비위행위 중 6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362021-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효력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4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