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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충남2023부해10992024-02-23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면서 2023. 10. 1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2023. 10. 10.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준비가 끝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42024-02-22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조○지 실장이 2023. 5. 18. 전화 통화에서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이후에 조○훈 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지 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본인이 인사권자이며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972024-02-2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소통공간의 노동조합 카페에 해당…인정 (구제)경기2023의결272024-02-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