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 거절에 합…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582025-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도 심문회의에서 시용기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기각서울2025부해9260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택배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택배 배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72025-1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보직해임과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연봉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징벌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밖의 징…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49202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같은 교섭단위 내 한국어강사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는 위 근무시간의…인정 (구제)강원2025단위12025-1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 대기발령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규정 없이 해당 기간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의 70%만을 지급한바,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42025-1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362025-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계약기간 종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된 사실 및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기각서울2025부해92362025-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02025-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각서울2025부해9222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기각서울2025부해92282025-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기각충남2025공정90012025-12-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5회에 걸쳐 40분~2시간가량 인근 카페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5. 6. 중 근…기각서울2025부해9230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및 자술한 내용, 브랜드 매니저들의 진술 및 확인서, 판매 일보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1호, 제4호와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제1…기각부산2025부해9019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제2호, 직원 상벌 규정 제15조제1호,…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호봉 재산정 및 2001년 호봉책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호봉 재산정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따른 고유한 경영ㆍ인사상의 내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일부인정전남2025부해77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각충남2025부해90542025-12-1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