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
2015구합51712016-12-21횡령/배임
법원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
2022가합2067392023-06-2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
2022누651862024-02-15성희롱
법원
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 비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
2017누574882017-10-13전보/인사이동
법원
임원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중 64,905,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22가단51666872023-10-24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4. 참가인(한국산업단지공단) B사업…
2016구합636062018-06-07성희롱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2021구합804212023-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보조금 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의 최저…
2016고단17852017-05-24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의료법 및 형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
제주2025부해42025-02-27비위행위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
2023구합546932024-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D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
2023가합51642024-01-11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됨.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1988. 12. 1. 설립…
2021구합804902023-09-07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22구합643962023-05-04전보/인사이동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4017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
2020가합240172022-10-2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진실한 …
2021고단21412022-04-08전보/인사이동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311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
2015가합5631142016-09-09업무능력부족
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2015-12-2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
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2노23522013-04-26무단결근/태만
법원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
2019구합543062019-05-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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