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중사 원고가 근무시간 외 출타 중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
2022누3972023-02-08무단결근/태만
법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함.…
2015나230092015-12-0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1가합5799292023-01-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보강수업 결강으로 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 3명이 퇴소하는 등 사용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
중앙2024부해5152024-10-07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측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6년~1977년 국가…
2016가합5544832018-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 및 미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여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
2006노27272007-03-30전보/인사이동
법원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2015가단1139182017-12-19전보/인사이동
법원
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58755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018구합1076562019-11-07비위행위
법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로, 피고는 2002년 원고에 입사하…
2016가합71632017-07-20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79929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나, 김병욱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장현진 [변론…
2021가합5799292023-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
2018구합155522019-06-20비위행위
노동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2. 10. 지역 매니저인 이 슈퍼…
전남2024부해1242024-04-05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가가 있는지 여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체육회가 수탁ㆍ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신청한 회원에게 수영지도 업무를 하는 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전북2025차별32025-10-27차별시정
기각
법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2015가합1066682016-12-07전보/인사이동
법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
2014나20126982015-01-15전보/인사이동
법원
임기 전 해임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지역 방송사 대표이사가 임기 전 해임된 사안에서, 해임 사유로 제시된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 명예 및 신뢰 실추가 모두 정당한 이유에 …
2018가합52986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
2019구합6842021-08-18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2015가합1003252016-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
2014구합60863201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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