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
2019구합634922019-11-29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구합555042021-12-09비위행위
법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2004노7162004-10-18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
2022노50022023-08-3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임장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98구200241999-06-15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2020누687922021-10-1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
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
2021구합772652023-05-25직장내괴롭힘
법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58755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
2023가합2035462024-09-0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
2020구합1362021-04-22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
2005노10662006-02-03무단결근/태만
법원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
2016구합783492017-03-31비위행위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7. 3.…
2021구합634712021-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가단30919201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3.부터 2014. 2. 13.까지 …
2016나2061533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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