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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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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
2012구합592012-05-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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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2023구합10352024-08-21비위행위
법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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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
2014가합104302015-12-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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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
95누70551997-03-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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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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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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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
2019구합535252019-08-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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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2. 23. 지방사서서기보로 채용되어 2…
2019구합109482019-08-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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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구합22602012-08-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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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
2022구합711662023-05-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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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봉급, 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07구합34152008-06-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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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
2018나575102019-04-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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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2023누66735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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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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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8.…
2018구합306702019-07-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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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구합8252015-06-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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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
2014구합7952015-06-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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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
2010구합11612012-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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