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7. 28. ○○○ 취재차량을 운전하여 복귀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진로변경 방법위반)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방 운전자를 따라가는 등의 행…기각서울2022부해24672022-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82022-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02022-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① 회사의 계약직원 운영지침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2016년 이후 입사한 운전기사 7명 중…기각서울2021부해1175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2018나2005582,2018나2005599(병합)2019-01-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