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
2021고단20052021-10-28전보/인사이동
법원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병원 …
2021구합884872023-07-07업무능력부족
법원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업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
2023고단522023-05-17경영상해고
법원
재단기(프레스) 사용 업체 기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했으나 …
82다카5631982-12-28경영상해고
법원
건설현장 로더 운전자의 타이어 조립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93,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
2013가단2533242016-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23고정12342024-03-06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함. …
2017나561962018-06-20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공무원 공익 제보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 안전 관련 공익 제보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2000누93372001-03-23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4가단304132015-02-13직장내괴롭힘
법원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4.부터 육군 B사단 D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2018구합734792019-08-22비위행위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
2022초기1795,2022고단14292023-11-03비위행위
법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
2023나670172024-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
2014가합39752016-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
2024나1108942025-04-1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역무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 관리장의 당시 행적이 녹화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해당 영상 내용이 시시티브이…
울산2024부해1672024-09-10비위행위
기각
법원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
2017나549502018-09-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중앙2025부해10712025-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
경기2023부해25172023-10-10근로자성 분쟁
기각
노동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
인천2023부해760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훈련 간식 개인적 취식…
경기2024부해42952025-02-14비위행위
기각

← 이전1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