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2004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9-08-29 | 2019구합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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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공무원 근무 중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했으나, 2017년 합동 전수조사에서 22건의 경력이 허위로 적발되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단

1. 허위경력 해당 여부

법원 판단: 허위경력 맞음

- 근로자가 부서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점이 확인됨

- 근로자 본인도 2018년 경력을 수정·재신고한 사실이 있음

- 단순 협력이나 보조업무만으로는 해당 부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중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허위 내용이면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음

2. 처분의 적절성

법원 판단: 처분이 과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은 공공안전과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 회사는 법정 처분기준(1차 위반 시 6개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함

- 처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경력증명 시 정확한 근무 부서·기간을 기록해야 하며,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되면 반드시 경력을 정정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신고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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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2004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4. 15.부터 2012. 8. 6.까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 지방항공청 등에서 건축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8.30. B협회에 건설기술자경력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국토교통부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경 합동으로 최근 10년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퇴직기술자 경력 등 허위신고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B협회에 원고가 근무경력 허위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B협회는 원고가 신고한 별지1 허위경력내역 기재 22건의 근무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은 원고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C 유형)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위법혐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C공사 등 22건에 대하여 B협회에 건설기술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9. 1. 14.부터 2019. 7. 13.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경력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착오기재이거나 직제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경력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1 원고는 D과가 담당한 C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E에서 D과로 인사이동한 1985. 8. 8. 이전인 1985. 1. 3.부터 1985. 8. 7.까지의 E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E은 이후 직제개편으로 F을 거쳐 건설안전국으로 변경되었는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건설안전국의 업무로 도로공사 등에 관한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E 근무기간도 도로 또는 하천경력으로 보아야 한다. 2 G공사와 관련하여 1992. 12. 2. 원고의 직급에 대한 명칭이 토목기사보에서 토목주사보로 변경되었을 뿐 인사이동이 없었고, 원고는 그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3 H공사 관련 경력은 원고가 1993. 4. 2. I과에서 J과로, 1994, 5. 17. J과에서 K 과로 이동한 인사이동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관련 업무를 연속하여 담당하였다. 4 L공사, M공사 관련 경력은 원고가 1996. 5. 2. 도로시설국에서 F로 인사이동한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F은 시설공사전반을 관리하므로 위 경력을 허위경럭이라고 할 수 없다. 5 나머지 경력은 1997. 1. 20. F에서 도로시설국 K과로 인사이동 되었으나 착오로 1997. 1. 3. 인사이동된 것으로 신고하여 17일간 인사이동기간을 잘못 적용하고, 2004. 1. 15. 하천국 N과에서 도로시설국 K과로 인사이동 되었으나 착오로 2004. 1.3. 인사이동된 것으로 신고하여 12일간의 인사이동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단순한 착오기재에 불과하고, 원고는 당시 다른 공사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부분 경력을 허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경력은 모두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인 C유형에 해당하고 원고가 고의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역일 뿐인 점, 이 사건 경력이 제외되더라도 원고는 이미 건설사업관리 토목 분야 특급 자격 보유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협회는 2018. 4. 26. 국토교통부로부터 원고의 근무경력 허위신고 내역을 통보받고, 원고에게 부적정 경력 세부내역에 기재된 해당 업무에 실제 참여한 경우 해당 발주청의 경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경력정정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경력 정정 절차 변경 안내'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부적정 경력 세부내역에는 이 사건 경력 이외에 O공사 사업 2건이 포함된 24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력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이 포함된 경력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이 사건 경력확인 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 그 무렵 B협회에 이 사건 경력 및 위 2건 사업관련 참여기간에 관한 경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경정신청 서의 경력별 '실제수행여부'란에는 0공사 사업 2건에 관하여는 실제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경력에 관해서는 일부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O공사 관련 참여기간: 각 1991, 1. 3.부터 1991. 12. 31.까지 - 이 사건 경력 관련 참여기간: 별지1 허위경력내역 기재 각 '실제근무' 기간과 동일 3) B협회가 2018. 9. 27. 피고에게 교부한 '위법혐의 내용 알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O공사 사업 2건을 제외한 이 사건 경력 22건이 C유형(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기술경력에서 삭제되었고, 삭제된 경력 중 60일 이내 경력인 7건은 행정처분 제외 경력이다. - 원고의 삭제전 직무/전문분야 경력 인정일수는 합계 13,652일(= 토목/도로 및 공항 11,530일 + 토목/수자원개발 1,548일 + 기타 574일)이고 삭제일수는 토목/도로 및 공항 3,180일이며, 삭제후 위 인정일수는 합계 10,472일(= 토목/도로 및 공항 8,350일 + 토목/수자원개발 1,548일 + 기타 574일)이다. - 원고의 토목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등급은 이 사건 경력의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특급으로 유지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위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 제4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건술기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B협회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법률 제11794호, 2013. 5. 22.) 제22조에따라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기술자 신고를 위탁받은 B협회에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경력은 허위경력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경력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해당 사업에 참여는 하였으나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부서간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공사를 담당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직무체계 내에서 타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을 해당 부서 소속이 아닌 자의 고유한 담당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원고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7 C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E이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므로 E에서 근무한 기간도 D과가 담당한 위 공사에 관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에서 근무한 당시 E의 업무는 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시험기준 및 제도개선 등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E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D과가 담당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위 공사에 관한 토목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L 원고는 G공사 당시 1993. 4.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I과에서 같은 국 J과로 전보되었음에도 I과에서 진행하는 공사내역을 계속하여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전보 이후의 기간도 위 공사에 관한 참여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경력도 위와 같이 인사이동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내역들이다(원고는 0공 사에 관한 주장도 하나, 위 내역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내역이다). 2 원고는 201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력이 허위경력임을 전제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이 사건 경력확인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B협회에 이 사건 경력에 관한 당초 신고기간이 잘못되었으니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B협가 2018. 9. 27. 피고에게 교부한 '위법혐의 내용 알림'에는 '이 사건 경력 중 60일 이내 경력인 7건은 행정처분 제외 경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7건의 경력(P, Q, R, S. T, U, V)은 원고가 1997. 1.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F에서 같은 청 도로시설국 K과로 이동하기 전 기간인 1997. 1. 3.부터 1997. 1. 19.까지의 기간, 2004. 1. 15. 같은 청 하천국 N과에서 같은 청 도로시설국 K과로 이동하기 전 기간인 2004. 1. 3.부터 2004. 1. 14.까지 기간에 관한 경력인바, 위 각 공사는 원고가 인사이동 전 근무하였던 F이나 N과가 담당한 사업이 아니므로 인사이동 전 근무기간 부분은 허위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허위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업참여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4 원고는, 인사이동은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인사이동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거나 다른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으므로 다른 부서의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공사에 실제로 계속하여 참여하였다거나 다른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원고가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협력의무에 따라 단순 도움을 주거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것을 타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력을 신고하면서 인사전보일을 착오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2010두24371">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 경력의 내용이 허위인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경력을 잘못 신고한 것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6946">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 위 각 증거,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구 건설기술진흥법 제1조, 제24조에 의하면, 구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공사 실적 또는 참여기술자의 경력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와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를 막아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지 않다. 2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별표1]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인바,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3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면서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의 1/2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경력확인서 기재 등을 통하여 관련 경력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경력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위반행위가 단순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수없고, 원고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및 가중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시행규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table_bc id="11_1" src="20240203/c57d7892b45e4255_table_1.jpg" width="1325" height="478" x_position="164" y_position="697" /> 4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5. 2. 17. 해양수산부훈령 제22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점은 해당 분야 경력(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직무분야 실적(용역의 참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력과 무관하게 원고의 전문분야인 건축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급이 특급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력의 삭제 여부가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경력의 관련 공사가 22건에 이르고, 원고의 전문분야인 토목/도로 및 공항 분야의 삭제전 인정일수는 11,530일, 이 사건 경력으로 인하여 삭제된 인정일 수는 3,180일로 상당한 기간이 경력에서 삭제된바, 그 위반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스스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이 커서 이를 두고 반드시 중대한 기득권 및 신뢰이익 등 사익 침해라고 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