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 청구 및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3. C고…
2011구합323242012-09-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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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무장의 상사 폭언, 항명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03구합256112004-01-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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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기산점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5. 음주운전으로 입…
2020누147752021-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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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음. - 원고 회사의 해…
85구4811985-07-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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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C 보급 등을 목적으…
2018가합1088632019-09-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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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피고가 각…
2014구합180462015-04-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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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4나37972014-10-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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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상무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 상무에 대해 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
2018가합1009232018-08-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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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
2015가합691912016-05-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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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
2006도13902007-07-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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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활…
2018구합588512018-07-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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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협회 전 국장, 협회와 전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는 원고에게 24,2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와 …
2016가단50518452018-0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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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공공기관 부장인 원고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0누47566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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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5가합110782015-1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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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사단법인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창원시 지부장으로 …
2016가합3012016-10-0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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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5. 2. 1. 4급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피고 소속 국군기…
2007구합206902008-05-14비위행위
법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6구합501122016-10-2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 산하 B초등학…
2020구합247842021-04-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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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1. 10. 1.…
2016구합99422017-05-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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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기자의 공정성·객관성 보도 요청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
2016가합1115922017-06-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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