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기각충남2018부해532018-03-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상위 직급으로의 정정을 번복한 이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른 재계약”을 들 뿐, 다른 업무상 필요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상위 직급 자격 기준을 갖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69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기각경기2023부해10622023-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702022-11-1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사 간 사전 합의의 대상인지 여부전보 등의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각 노조별 각 3명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 총 6명 중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기각경기2023부해17552023-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092021-12-0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