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126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학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15 | 2014가합1266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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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의원 추천 배제 및 인준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대의원 추천 배제 및 인준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K종회의 종원으로 회사(상위 종중)의 제15대 대의원이었습니다.

분쟁의 발단:

- 2013년 3월: 근로자가 상위 항렬 종원을 폭행하고 멸문을 청하는 고축을 했다는 이유로 정권 5년의 징계 결의

- 2013년 12월: K종회가 근로자를 제16대 대의원으로 추천했으나, 징계를 이유로 제외 결의

- 2014년 2월: 회사가 이를 인준하는 결의

핵심 쟁점과 판단

1. 대의원 추천 과정의 적법성

근로자 주장: 징계 결의가 무효이므로 추천 배제도 무효

법원 판단:

- 징계 사실의 합리성과 절차의 적법성 확인

- 회사 규약 제27조에 따라 선조 명망 훼손 행위는 징계 대상 명시

- 정권 기간 중 종원의 인사추천 제외 규정 존재

- 결론: 추천 과정에 하자 없음

2. 인준 결의의 독자적 무효 사유

근로자 주장: 회사 전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절차 불공정

법원 판단:

- 의장이 근로자에게 발언 및 소명 기회 부여

- 의사록 배포는 반대 의견 표현 기회 제공

- 결론: 현저한 절차 위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종중의 내부 규약과 절차가 명확하면, 규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이유로 한 인사 조치는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소명 기회와 최소한의 절차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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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합12664 이사회결의무효학인 원고: A 피고: B종회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시조 E의 7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G종회(이하 'G종 회'라 한다)는 E의 8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I종회(이하 'I종회'라 한다)는 E의 12세손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K종회(이하 'K종회'라 한다)는 E의 13세손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K종회의 종원이자 피고의 제15대 대의원이었다. 나. I종회는 2013. 3.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 1. 17. 15:00경 G종회 이사회에서 상위 항렬인 C, M를 폭행하였고, 이후 F 묘소에서 C 외 6인을 금수로 표현하고 그 멸문을 청하는 고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중 규약에 따라 정권 5년의 징계를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 결의'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제정된 1종 회의 '인사추천과 상벌에 관한 규칙'(이하 '상벌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정권이란 일정 기간 종원으로서 종회의 각종 회의 시 발언이나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종중의 아무런 직책도 맡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항). 다. K종회 회장 N는 2013. 12. 19. 개최된 I종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와 N, 0을 피고의 제16대 대의원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라. I종회는 2013. 12.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N가 추천한 K종회 소속 대의원 추천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정권 5년의 징계를 받은 원고를 제외하고 P이 추천한 C을 포함시켜 C과 N, 0을 K종회 소속 피고의 대의원으로 추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추천 결의'라 한다)를 하고, G종회에 위 C, N, 0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마. G종회는 2013. 12. 30. I종회 등 하위 종중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대의원 추천서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제외된 대신 C이 포함된 제16대 대의원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12. 소속 이사들에게 제16대 대의원 인준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4. 2. 20.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53명의 제16대 대의원 추천자 명단을 인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인준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이사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직능 다. 대의원 추인에 관한 사항 제27조 본 회는 선조의 명망을 훼손 또는 파계를 문란케 하거나 패륜의 행위 및 종족 간 불미한 행위와 규약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해임, 정권 또는 훈계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G종회 회장 C은 K종회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피고에게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하위 종중인 I종회에 위 대의원 추천서를 반려하였다. 그리고 I종회 회장 Q은 위 대의원 추천서를 반려받은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위 대의원 추천서를 심사한 결과 징계사유가 허위이고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결의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의원 추천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K종회 회장이 아니라 종원에 불과하여 대의원 추천권한이 없는 P이 추천한 C을 피고의 대의원 추천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추천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대의원 추천 과정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준 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징계 결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일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하위 종중에 불과한 I종회에서 징계된 사실만으로 피고 규약 제27조 소정의 대의원 추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의 전 회장 R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의 의사발언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I종회의 이 사건 추천 결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로 하여금 피고의 제16대 대의원 추천자 명단을 일괄 인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준 결의를 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준 결의는 그 진행 과정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준 결의의 기초가 된 대의원 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G종회가 K종회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I종회에 반려하였는지 살피건대, G종회가 K종회로부터 직접 원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받고, 이를 I종회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K종회 회장 N는 2013. 12. 19. I종회에 원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 결의 및 추천 결의가 무효 기타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I종회 이사회는 이 사건 징계 결의 당시, 원고가 2013. 1. 17. 15:00경 G종회 이사회에서 C, M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자 다수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가 작성한 서면을 통하여 이후 원고가 F 묘소에서 고축을 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먼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것인지 사표수리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출석 이사 12명중 7명의 찬성으로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음으로 징계 수위에 관하여 정권 5년 6명, 해임 5명, 기권 1명으로 정권 5년의 처분을 하기로 결의한 점, 그런데 I종회의 상 벌규칙에 의하면, 해임이란 현재의 모든 직에서 물러나고 그날부터 10년간 정권의 경우와 같이 종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3항) 정권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이므로, I종회 이사회가 출석 이사 12명 중 6명의 찬성(해임에 찬성한 5명을 포함하면 총 11명임)으로 정권 5년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위 상벌규칙에 의하면, 상위 종중의 여러 직책 중 관습에 의해 I종회에 할당된 인사를 I종회에서 추천하여 반영케 할 수 있고(제2조 제2항), 정권기간 중인 종원은 위와 같은 종회 인사추천 대상자가 될 수 없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의 제16대 대의원 추천 과정에서 G종회는 K종회를 포함하여 E의 13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각 하위 종중이 I종회를 거쳐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대의원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K종회 회장 N도 I종회에 원고 등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의 제14, 15대 대의원 추천 당시에는 K종회의 경우 주손 또는 문장이 피고의 대의원을 추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피고의 제14, 15대 대의원으로 추천받았는데, 피고의 제16대 대의원 추천 당시 K종회의 문장은 C을 추천한 P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 결의가 징계사유가 허위이고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이며, I종회가 이 사건 추천 결의 당시 K종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의원 추천서를 심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이 원고를 대의원 추천에서 제외하고, 대의원 추천 권한이 없는 P이 추천한 C을 대의원 추천에 포함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인준 결의에 독자적인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피고 규약 제27조에서는 선조의 명망을 훼손 또는 파계를 문란케 하거나 패륜의 행위 및 종족 간 불미한 행위를 할 때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해임, 정권 또는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I종회는 원고가 상위 항렬인 C, M를 폭행하고, F 묘소에서 C 외 6인을 금수로 표현하고 멸문을 청하는 고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권 5년의 이 사건 징계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29. G종회 등 4개 하위 종중에 제16대 대의원 추천을 의뢰하면서, 대의원 추천 기준 및 참고사항으로 종사 및 사회경력을 우선적으로 참작하되 피고 종중 규약 제27조의 사항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자는 제외할 것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6대 대의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피고 규약 제27조에서 정하여진 선조의 명망을 훼손 또는 파계를 문란케 하거나 패륜의 행위 및 종족 간 불미한 행위를 한 종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상위 항렬의 종원을 폭행하고, 선조의 묘소에서 다른 종원을 모욕하고 멸문을 청하는 고축을 한 행위는 피고 규약 제27조 소정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은 이 사건 인준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I종회의 이 사건 추천 결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원고에게 발언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위 이사회 의사록 배포 행위는 피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출석 이사들에게 반대의 견해도 알리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R이 당시 원고의 의사발언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등 이 사건 이사회의 진행과정 및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