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
2018노34072019-01-31기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
2014가합2090322015-09-0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
2018가합5517472019-12-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
충북2018부해322018-03-20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84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학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
2017가합1028442018-02-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
경북2024부해3222024-07-02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190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
2014가합501904201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
2020구합222020-07-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2024누368232025-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1구합55012202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2022가합59140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2024누415352025-05-01비위행위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법원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
2016구합705052017-02-24무단결근/태만
법원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법원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항명, 조합손실 초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1구합1050012023-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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