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5가합110782015-11-19전보/인사이동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2023가단662122024-05-03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
2008구합29412008-06-1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2022나20492822023-04-21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
2023구합102872024-02-01성희롱
노동위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
중앙2025부해2662025-05-19수습해고
초심취소
법원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2구단672512024-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4구합302032024-06-25직장내괴롭힘
법원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금 500만 …
2024노7832024-05-17무단결근/태만
법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
2023구합10134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022구합1057872023-11-22횡령/배임
법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79929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나, 김병욱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장현진 [변론…
2021가합5799292023-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47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윤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수열, 박영수, 이지현, 윤병철 [원심판결…
2021노14792022-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1구합569922022-01-14비위행위
법원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참가인에 입사하…
2016구합34442021-07-02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
제주2021부해11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