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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7.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D센터(이하 …
2020구합743062021-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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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품위손상조항) 및 같은 조 제3항(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6. 1. 25. ○○시…
2019헌바5302022-05-2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
2018구합737372019-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관용차 사적 이용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
2017구합711242018-05-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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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공군사관학교…
2021누509022023-02-09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
2014구합591772015-01-15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015구합1050242016-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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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기술연구를 위한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임. - 원고는 피고의…
2015가합5677962017-07-07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2014. 12. 31. …
2015누242842016-08-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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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
2016구합72552017-07-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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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총액계약 여부 및 사후 정산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음. -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
2014나165332016-11-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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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9구합13102021-05-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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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참가인(서울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
2017구합3432017-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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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2022구합526632023-04-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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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
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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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 비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
2017누574882017-10-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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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간전문인력의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성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2구합772482024-06-13무단결근/태만
법원
선장의 허위보고,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성급한 임의좌주, 업무상과실치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2020구합140142021-12-16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중학교 및 D고등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1989. 4.…
2019가합2047712019-10-17폭언/폭행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 및 사용자의 보고 체계하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가 한 공익신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
경기2025부해23372025-08-08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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