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각하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2021구합762792022-12-1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법원
고객 분실물 절도 및 회사 자산 유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C 양평 내 'D' 식당의 영업팀 매니저로 근무함. -…
2020가합6098092021-12-10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1구합55012202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사실…
2019구합751362021-05-27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
중앙2021부해802021-03-24전보/인사이동
초심취소
법원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들(근로자)이 퇴직한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생활 …
2016두560422020-06-25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
2019누583002020-04-24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TS제조팀 A반 반장으로, 2019. 4. 26. 야유회에서 부…
2019가합160722020-01-10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
2018가단52159332019-12-05직장내괴롭힘
법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14년 합병된 참가인 …
2018구합792782019-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
2018나84188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
2018구합783432019-04-30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
2017가단2073612018-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
2017구합783392018-07-20비위행위
법원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
2018구합604282018-07-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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