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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2020-06-04기타
-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862019-01-15경영상해고
- 법원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2018가합27137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2016가합330352018-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양도회사 인수 후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실적 개선, 공정한 차량 배정 등을 위해 인사명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고상버스가 저상버스…기각서울2024부해26192024-09-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내지 사외 반출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12020-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기각인천2023부해1332023-04-2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