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병원의 경영상태는 도산 상태로 보여 휴업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024-02-2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노…인정 (구제)전남2024의결12024-02-28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총 2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22024-02-28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전달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는 위반행위, 위반규정 등이 명시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582024-02-28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522024-02-27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주공장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① 전주공장 현장과 다른 주요 현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크다.② 사용자가 전주공장 현장을 포함…인정 (구제)전북2024단위12024-02-26기타
- 노동위법원행정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일부 내용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책추진서들은 위임 등에 의하여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62024-02-26기타
- 노동위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수)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82024-02-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