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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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위원회를 구실로 회사측이 유도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바침할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6부해2661997-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중노위96부해1991996-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재활원 보육사가 출퇴근 근무로의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무조건 변경을 거부하자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451996-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운전기사가 그만두겠다며 열쇠를 놓고 간 사실만으로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없고 곧바로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전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6부해1491996-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연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다지노위96부해2771996-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6부해1221996-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의 전별금을 수령했고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6부해801996-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어 원직복직을 거부함은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본다중노위96부해11996-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필사직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증 반납과 이의없는 퇴직금 수령 등의 행위로 사직의사없는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면직처리는 정당하다중노위95부해3331995-12-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