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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정당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6부해3222006-11-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동 사직서에 기하여 그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92004-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곧이어 사직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2004-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사 통보서의 단순 표시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3부해619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회사에 대한 복직의사를 포기한 것이다각하중노위2003부해4242003-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128,2003손해12003-08-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