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12-08 | 2005다3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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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이 중요하며, 기망, 강요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상의 적법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5다3676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기망·강요 여부 결과 요약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관련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부제소 합의가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부제소 합의가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 함. 원고는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를 부적법 각하 함.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쟁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부제소 합의의 기망, 강요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판정 요지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기망·강요 여부 결과 요약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관련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부제소 합의가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부제소 합의가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 함. 근로자는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함. 근로자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를 부적법 각하 함.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쟁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부제소 합의의 기망, 강요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해당 사안 부제소 합의가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해당 사안 부제소 합의가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 됨. 다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이 중요하며, 기망, 강요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상의 적법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5다36762 판정일 2006.12.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 됨. 다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이 중요하며, 기망, 강요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상의 적법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