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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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 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중앙2008부해4352008-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여러가지 정황상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하여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4022008-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전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28200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작업물량 감소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통보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622008-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사 표명 후 당일 이를 철회하고 실제로 출근을 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에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361200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 권고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366200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퇴직처리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6200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아니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192008-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2902008-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한 것에 대해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52008-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사직서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4200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라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중노위2008부해1162008-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62008-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금전보상명령을 함에 있어 임금상당액은 중간수입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중노위2008부해2032008-05-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