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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이의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며 단지 체불임금 청산을 요청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08부해9082009-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산구매 합의라는 특약의 형식으로 자산을 특정하여 구매한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가 없다중노위2008부해8122009-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92009-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만 7년 이상 유지되어 온 근무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부여 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그 이전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52008-12-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45200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32008-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중노위2008부해792200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중노위2008부해7852008-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원장이 정리하자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해7382008-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면 해고처분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8부해7752008-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7672008-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612008-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68200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처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8부해682200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권면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중노위2008부해720200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태도 및 발언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592008-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필 사직서라 할지라도 형이 동생의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형을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형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7322008-11-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