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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기각서울2025부해7342025-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인 2024. 11. 28.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2024. 12. 1. 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742025-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기각부산2025부해2012025-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한 형태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기각경남2025부해1152025-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징계면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후 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272025-04-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22025-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급여조건 등의 조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권유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실장과 통화하면서 '내 살길 찾아야지, 먼저 바이 바이 하자는 사람이 변 대표였으니까 받아들이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2025-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2024. 8~9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에 실업급여 약속’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용자는 '알았어’라고 회신한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25부해462025-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가 조리사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먼저 피해자의 옷을 당기며…초심취소중앙2025부해41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남○○ 실장이 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남○○ 실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두 사람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47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북2025부해742025-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병원1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452025-04-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 2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사용자1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 일체를 사용자2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이 사건 해고의 사용자이다.나. 해고…일부인정울산2025부해472025-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이○훈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 외에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해당 녹취록에서도 이○훈 팀장이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2025-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병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직원들 간 인화 등을 고려할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기각경북2025부해1672025-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상급자 팀장 사이 다툼 및 갈등이 있었고,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제1항에 의하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612025-04-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1, 2의 사용자 적격여부병원을 소위 사용자 1에 의한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 2가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일부인정중앙2025부해882025-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임을 예고하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에 앞서 타사 취업을 위한 면접 활동을 하였고, 취업처가 확정되자 사용자에게 20…초심유지중앙2025부해942025-04-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