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56835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25-04-24 | 2023나5683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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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코치의 가혹행위 및 해고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초등학교 양궁부 순회코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제자였음.

- 회사는 원고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인터뷰하였고, 2021. 2. 22. 이 사건 1차 기사가 TV 뉴스로 보도 및 인터넷에 게시됨.

- 회사는 이 사건 1차 기사 보도 다음 날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함.

- 회사는 해고당한 사실을 재차 인터뷰하였고, 2021. 2. 25. 이 사건 2차 기사가 TV 뉴스로 보도 및 인터넷에 게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어려우므로,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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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나5683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담당변호사 김보영, 김유리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권상욱, 주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혜주, 김이영 제1심판결: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소36420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21. 선고 2021가소36420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3. 27. 판결선고: 2025. 4.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2025. 4.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E초등학교에서 양궁부 순회코치를 맡은 양궁지도자로 현재 F협회(이하 'F협회'라 한다)에서 G팀을 지도하고 있고, 피고는 초등학교 시절 양궁 코치인 원고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이다. 나. 피고는 초등학교 시절 원고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H언론 IJ 기자(이하 '담당기자'라 한다)와 인터뷰하였고, 2021. 2. 22. 위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이하 '이 사건 1차 기사'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TV 뉴스로 보도되고 인터넷에 게시되었다. <table_bc id="2_1" src="20250519/1c5c3644a4c644f5_table_1.jpg" width="1326" height="205" x_position="163" y_position="1645" /> <table_bc id="3_1" src="20250519/a9f437b784ed39b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90"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50519/c1578215f1ed65e0_table_1.jpg" width="1325" height="98"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2021. 2. 23. 피고가 근무하고 있던 M의 대표 N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담당기자에게 이 사건 1차 기사가 보도되어 해고를 당하였다며 재차 인 터뷰하였고, 2021. 2. 25. 위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이하 '이 사건 2차 기사'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TV 뉴스로 보도되고 인터넷에 게시되었다. <table_bc id="4_2" src="20250519/c1578215f1ed65e0_table_2.jpg" width="1325" height="864" x_position="164" y_position="74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기사에 적시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차 기사가 보도된 이후 원고가 소속된 F협회에서 피고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의 퇴사를 압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2차 기사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을 담당기자에게 제보하고 인터뷰하여 이 사건 1, 2차 기사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F협회 소속 P 및 실내양궁카페를 운영하는 Q에게 피고가 학창시절 원고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1, 2차 기사에 적시된 사실, P, Q에게 개인적으로 발언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각 인터뷰 내용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다58823">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6다45275">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11579">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다52649">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7129">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 1차 기사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기사 중 1 제목의 "감금" 부분과 관련 내용 중 "(이유 없이) 캐 비닛에 넣은 다음에 창고 문을 잠가버려요. 살려달라고 한 20~30분 문 두드리다 계속 우는 거죠." 부분, 2 기사의 자료화면 중 "금품강요" 및 관련 내용으로 "18. 간이세금 영수증 강요하며, 식당에서 몇장씩 받아오지 않으면 전신구타" 부분(이하 위 1, 2사실들을 합하여 '제1행위'라 한다)을 그 외의 부분(이하 '제2행위'라 한다)과 구분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제1행위의 허위성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9 내지 42호증, 을 제4, 7, 10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와 R, S의 각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행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행위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제1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의 기억에 의한 진술 이외에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제자들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원고의 일반적인 가혹행위의 내용과 달리 훈련 중 또는 훈련 외에 제자를 감금한다거나 간이세금영수증을 받아오라며 금품을 강요한 행위 태양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를 양궁 지도한 기간 동안 다른 학생들과 달리 피고만을 특별히 더 가혹하게 대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최초에 원고의 가혹행위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가 소속된 F협회 회장 T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1행위 중 감금 부분과 관련하여, "2. 캐비넷에 넣어서 발로 밟기"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는 "활을 못 쏜다는 이유로 창고에 끌고 들어가 캐비닛으로 밀치며 캐비닛 안에 박힌 채로 발로 밟힌 적도 있었고"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유 없이) 원고가 피고를 캐비 닛에 넣은 다음 창고 문을 잠가버렸고 이에 살려달라고 20-30분 문 두드리며 계속 울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이러한 감금행위는 그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1차 기사의 제목으로까지 실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고 본인의 이전 진술은 '폭행'에 관한 것임에 반해 위 인터뷰 내용은 '감금'이라는 점에서 이는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새로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4 피고와 같은 시기에 훈련을 받은 U,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특별히 피고를 감금하거나 금품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원고가 피고를 지도할 당시 양궁연습 장소의 위치와 그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말하는 캐비 넷은 위 양궁연습 장소 내에 위치한 개방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감금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같은 시기에 훈련받은 위 U, V 등이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행위의 허위성 여부 갑 제39 내지 42호증, 을 제4, 7, 10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로부터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훈련 도중 뺨,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맞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이는 행위, 양궁 장비를 사용한 폭행, 아령 들고 있기, 시합에 오가는 차량 안에서의 폭행, 욕설, 핑거탭과 암가드 등 보호장비 없이 훈련하기 등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한 점, 2 원고는 피고 외 다른 제자 2명에게 양궁 부속품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때리고 욕설하며 보호장비인 핑거탭과 암가드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왼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기도 한 점(단, 위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1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211 </case_cite>형사사건은 공소시효 도과로 원고가 면소 판결선고를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같은 시기 비슷한 태양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제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행위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2차 기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및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근무하던 M의 대표 N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1차 기사 후 L협회 및 여러 양궁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피고를 해고하라는 압박은 없었고 F협회로부터는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2 위 N는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에게 "20년 전일을 꺼내서 거래가 단절되게 생겼다"라고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는 이 사건 2차 기사가 나가기 며칠 전 담당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당시 담당기자는 피고에게 피고의 해고와 관련하여, (대한)협회에서 압박을 한 건지 아니면 F협회에서 압박을 한 건지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건 2차 기사가 나가기 바로 전날(2021. 2. 24.)까지도 피고는 그와 관련하여 담당기자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2차 기사 중 피고가 "'협회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다'고 '20년 전 일을 꺼내서 거래가 단절되게 생겼다'고 (학교폭력) 피해자일 뿐인데, 회사도 지금 2차적으로 피해자가 되고..."라고 직접 말한 부분 및 'F협회의 항의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인터뷰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가 P, Q에게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 위 3.가.1)나)(2) 제2행위 부분에서 기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어린 선수시절 원고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명예훼손 해당성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1, 2차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를 양궁 지도할 당시 감금하거나 금품을 강요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1차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소속된 F협회가 피고가 다니던 M에 항의를 하고 거래를 단절함에 따라 피고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양궁 훈련에 필요한 체벌을 넘어선 가혹행위를 하고 피고가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고를 압박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경험칙상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61786">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5다58823">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1차 기사 중 제1행위의 경우그 내용상 피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진술 이외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데다 피고 자신의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는 점, 2 이 사건 2차 기사의 경우 7 피고는 이 법원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N 대표로부터 "L협 회랑 부산이랑 여기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다"라고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N는 F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L 피고는 담당기자에게 해고를 당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회사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가 보도되기 전 담당기자는 피고에게 'F협회 측이 그런건지 알아봐서 증거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으나 위 2차 기사가 나가기 전날까지도 피고가 담 당기자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해준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2차 기사를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제보에 이르게 된 경위,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이 사건 1, 2차 기사에서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피해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