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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인바 동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처분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중노위2011부해7512011-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정 운전 차량이 폐차되어 신차 출고 시까지 차고지에서 임시 보조기사로 근무하도록 조치 및 대차근무를 제시하였으나 승무를 거부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701201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종료에 관한 면담 후 사용자(파견사업주)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파견사업주 또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정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7042011-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강생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학원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중노위2011부해7082011-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연월차휴가 등을 주는 곳이 있으면 가라”고 한 말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로 한 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6512011-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발령 후 근로자가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582011-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해지에 대한 승낙의사를 찾을 수 없고, 사직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022011-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제출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화통화 내용을 이유로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중노위2011부해588201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6222011-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662011-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용역업체로의 재취업이나 실업급여 수령 등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볼 때 진의 아닌 사직원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422011-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중노위2011부해5272011-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 이천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중노위2011부해4752011-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4522011-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공증으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4432011-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인수인계 및 개인사물을 정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중노위2011부해4182011-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복직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중노위2011부해385201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4042011-07-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