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징수1458.3-312281970-01-01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경추부 염좌상으로 경추부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보상1458.7-376331970-01-01
- 행정해석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징수01254-159701970-01-01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당사자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재보01254-1775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근기01254-148341970-01-01
- 행정해석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근기01254-1492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6089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한다보상1458.7-382791970-01-01
- 행정해석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정이라 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게까지 청구권이 발생된다근기01254-179931970-01-01
- 행정해석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규약 관련규정은 당연무효이다노조1454-358041970-01-01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1454-310391970-01-01